■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거취를 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먼저 다시 들어보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MBC '김종배 시선집중') :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쉽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거취를 빨리빨리 밝혀야죠, 뜻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검찰 선배고 검찰 후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내 할 바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취 표명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박지훈]
그렇죠. 임기가 2년이고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6월까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권에서 비슷한데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검찰총장 임기는 짝수로 가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특히 정권 말기 정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김오수 총장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원칙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법과 원칙, 검찰총장법에 따라서 2년을 임무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기 중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취 표명의 압박을 받았던 건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발언도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0년 10월) :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임기 동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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